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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5

종부세 폭탄에,,,보유세, 증여세 과연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로만 증세다 어쩐다 듣다가, 실제로 그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 체감할 땐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아니면 집값이 그렇게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대수냐,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겠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집을 팔고 어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그만큼 수익이 들어온 것도 아니며 수도권의 모든 집값의 평균이, 아니 전국 집값의 평균이 다 함께 올라갔죠. 뭐 동네마다 그전부터 집값 차이가 있던 거, 다 같이 올랐으니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더 격화되었죠. 그냥 다들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집값 이만큼씩 다 같이 올린 거고, 올랐으.. 2020. 11. 25.
집값 잡지 않는 정부, 공공임대 가속화하는 정부 [나의 작은 고찰]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토픽을 경제 분야로 잡았으니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을 중점으로 논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강조하듯 정치색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뭐 그런 의중도 목적도 절대 없고요.하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논하자니 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입장이 전혀 없기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이니까요. 최근에 주변을 보면 이 정부에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나요.죽어라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갖는 거 포기했어요, 전세가 없어요.. 2020. 11. 20.
조세 부담 월세전가의 시작, 월세 수직 상승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높아지는 세금 부담에 대한 시장의 반격일까요.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 상승을 기록할 정도로 치솟는 원인이 조세 전가 현상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세 전가 현상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가 이를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정부가 아파트 공시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늘린 정책이 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 최근 2년간 월세 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지수를 보면 서울은 2016년부터 약 3년간 하락하고 있던 월세지수가 20.. 2020. 11. 18.
재산세를 낮춘다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까? [NO!] 안녕하세요, 당정이 발표했듯이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면 보유세는 지금보다 약 1.7~2.5배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종부세 등을 합친 세금이죠.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2~4배 늘어나는 것보다 금액은 적어도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 가격 현시화율은 올해 68.1%에서 2023년 70%, 2030년에는 90%로 상승합니다. .. 2020. 11. 8.
전셋값 상승이 과연 '저금리' 때문일까? [금리 더 낮은 해외 임대료 하락 현상]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전셋값 상승 원인을 '저금리'라고 설명한 가운데,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는 임대료 급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전세와 월세가 모두 급등하고 있지만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 오히려 더 낮은 국가에서도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금리의 변동은 임대차 시장이 아닌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금리가 저렴하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반대로 임대차 시장은 투자수익이 없는 100% 실거주, 실수요 시장으로 전세든 월세든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경우 맨해튼 ..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