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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5

경기도, 주택거래허가제 카드 꺼내나? [이재명 도지사/토지거래허가구역]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즉, 부동산으로 이윤을 남겨 재산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8.4 대책으로 그 모든 방안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주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 2020. 8. 13.
임대차 3법 시행, 전셋값 오를 거 정말 몰랐을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하면서 가뜩이나 어지럽던 수도권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같은 날짜에 조용히 임대차 3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 끊임없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치솟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다가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어가는 데다가 폭우로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세입자들 간 분란은 심해지고,, 그야말로 엉망이어도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국의 전셋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아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전세매물 감소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법 시행 .. 2020. 8. 7.
임대차 3법,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각종 변동 내용 및 갱신 수용/거절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임대차 3 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볼까 합니다. 역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죠? 7월 31일, 즉 어제부터 임대차 3 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게 되면 월세 전환이 불가합니다. 단,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며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무분별한 전환을 막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2020. 8. 1.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카드 만지작 [청와대/국회/민주당]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또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집값을 잡기는커녕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자꾸만 내놓고 있기에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전셋값과 월세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발이 심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바뀐 내용으로 국민들은 또 우왕좌왕하게 되었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예전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검토했다가 결국 무산되었.. 2020. 7. 22.
노원구에도 더 이상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없다[신고가 행진/공급 부족/재건축 규제]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대책들로 규제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의 아파트값은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떨어지던 노원구에서도 현재 부동산의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향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2030 세대들과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노원구 등지로 몰려드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후로 매매계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노원구에서 지난 6월 한 달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1437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1만 2253건)의 12%에 달하는 수치이며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습니다...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