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카드 만지작 [청와대/국회/민주당]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또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집값을 잡기는커녕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자꾸만 내놓고 있기에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전셋값과 월세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발이 심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바뀐 내용으로 국민들은 또 우왕좌왕하게 되었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예전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검토했다가 결국 무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민주당은 다시 한번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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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발언하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행정수도 즉,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지난 2004년과 여러모로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 

행정수도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자체 여론조사를 시행해본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은 60%를 넘어섰으며 

2004년 당시만 해도 야당의 반발이 워낙 강했고

수도 이전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도 퍼져있었지만 

십수 년간 행정복합도시를 운영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국회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해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헌재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워낙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행정수도에 관한 논의는 청와대와 정부가 한 발 물러서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여야의 협의를 거치고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바탕이 되어있지만 

과연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부동산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세종과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더 크지 않겠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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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나 국회를 이전시킨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바로 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죠. 

만약에 행정수도를 옮기게 된다면 사실상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것인데, 

가뜩이나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세종에 광풍 수준의 부동산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네요. 

 

민주당의 기세가 워낙에 대단하기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