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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탁제도 :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관리하겠다?
전세제도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거주권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이라는 무이자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제도가 도입 및 확대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관계는 깨질 수 밖에 없다. 임차인은 여전히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은 무이자로 활용 가능하던 자금을 공적기구에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임대인이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세를 계속 유지하여 할까? 예금주가 은행에 맡긴 돈을 은행이 운용하지 못하고, 정부 산하 공적기구가 대신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는 명분 아래 전세제도 시스템을 더 빠르게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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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주담대 한도에 실수요자 숨통 막힌다
8월 말 주택 매수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KB국민은행에서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던 30대 이씨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은행이 10일부터 수도권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다고 8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8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사실상 상당 부분 소진하면서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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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연세우리안과 우리 딸내미 첫 드림렌즈 후기
제주살이 1년동안 자연을 맘껏 보고 즐겼으면 했건만딸내미의 시력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말았다.수시로 학교에서 칠판은 잘 보이는지, 길 가다가 간판에 적힌 글씨는 잘 보이는지 체크했건만언젠가부터 집에서 TV를 시청하며 눈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우리 부부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안경을 해줘야하나, 드림렌즈를 해줘야하나’드림렌즈를 몇 년째 사용중인 조카에게도 물어보고, 딸내미 주변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물어보다가 소개로 알게 된 안과를 방문하게 되었다. 걱정많은 우리 부부는 방문한 안과에서 생각보다 훨씬 세밀한 검사들과 친절한 설명들에 도움받은 끝에 드림렌즈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착용 전부터 세심한 착용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주문 제작한 렌즈가 도착한 이후에도 스스로..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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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토독토독잘 가라, 내 안의 미움아 욕심아 상처야언제 또 이렇게 자라있습니다깎아낸 지 얼마 안되었는데내 마음은 상관없이 또 자라있습니다깎아내면 내 마음도 같이 깎일까 미움도 아픔도 상처도 깎여나갈까 했는데어느 새 이만큼 자라있습니다 사라져라, 작아져라이번에는 다 버려버리리 다짐했건만어느 새 또 자라있습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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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냇물에 비가 토독토독 내립니다냄새나고 뿌옇던 냇물이 맑아집니다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시원하게 맑아질 줄 알았는데 흙탕물에 어지럽게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에도 하루에 수십번씩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맑아질 줄 알았는데폭우에는 되려 흙탕물이 됩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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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햇살 따뜻한 하루
안녕하세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하루네요 미세먼지는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지만요.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면서 조용하게 생각 좀 해볼랬더니 역시나 카페에서는 쉽지 않네요 주변인들의 일상과 정보들을 원하지 않아도 얻을 수가 있어요 ㅋㅋㅋ 그래도 오랜만에 앉아있는 여유입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지요. 오늘도 무사히, 어제보다 조금 더 웃는 하루를 만들어가고 계시길.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보내세요!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