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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786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까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해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지나치게 높게 상향해 이후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새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구도심의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했고 재건축 시장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 공약, 8.16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에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번에 개선방.. 2022. 12. 19.
내년에도 주택 가격은 하락, 월세 가격은 상승한다 안녕하세요, 내년에도 전세는 떨어지고 월세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월세 선호 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전세 가격 저점을 기록하고 보합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주택 전세 가격은 전국 4.0%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5.5%, 서울 3.5% 각각 하락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주택 전세 가격은 전국 2.8%, 수도권 4.0%, 서울 2.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주택 전세 가격은 전국 6.5%, 수도권 7.7%, 서울 4.9% 증가했습니다. 주산연은 전세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한 이후 하반기부터 하락폭이 조정될 가능성.. 2022. 12. 16.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인천 송도의 집값 안녕하세요, 지난해 탈서울 행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등 교통 호재 등으로 급등했던 인천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에서는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 값에 거래되는 경우도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8% 하락해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남동구는 논현, 구월, 서창동 대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부평구는 산곡, 삼산, 부개동 주요 단지,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가정, 신현, 마전, 당하동, 연수구는 송도, 동춘, 연수동 위주로 내렸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1년간 22.56%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2022. 12. 14.
타워팰리스 뺨치는 임대 아파트 만든다고? 안녕하세요,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노후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방안 등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관련 근거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며 하계 5단지 이후 다른 단지들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려다 보니,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하는.. 2022. 12. 12.
부동산 규제, 연내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 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 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 임대 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