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금액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해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집권 단체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석의 총 300석 중 과반수가 훌쩍 넘는 180석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 의미는 뭘까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힘을 민주당에게 줬을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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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더불어 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난 20일에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거 기본법·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인도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표준임대료는 시장과 도지사가 매년 정하게되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 도입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법안 발의에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증 의원 외에

윤후덕, 이학영, 윤관석, 임호선, 김종민, 김성환, 김정호, 김영배, 장경태, 최인호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 시세 급등을 거론하면서 

그 이유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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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포스팅 하면서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전세 시세 급증의 이유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다,,

국가가 그 부분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 재산입니다. 

사유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죠.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배우기로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나친 부동산 개입에 이어서 이제는 사유 재산까지 국가가 침범하겠다?

그렇다면 국민들 월급까지도 똑같게 관리해주셔야죠?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선생님, 교수 등등 

사회에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모두 균등한 월급으로 지정해서 나눠주셔야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쌀도 나눠주셔야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180석의 힘을 만들어준 건,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뽑으신 분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에는 무관심입니다. 

야당 여당, 정치에 무슨 컬러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