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세금 폭탄 맞은 국민들 [노원구 재산세 30%상한 1,099배 폭증]

안녕하세요, 

 

빗발치는 재산세 폭탄 항의 전화에 구청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 

헤드폰을 껴고 일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업무 하는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곤란을 겪어야겠습니까.

정작 정책을 내놓고 있는 분들은 편하게 업무하고 있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제는 부동산에 개입하겠다고 하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은 개입이 아니라 '수습 후 퇴장'이 정부의 가장 옳은 입장 같은데 말이죠. 

 

쏟아지는 재산세 폭탄에 그야말로 국민들은 아수라장입니다. 

노원구의 경우에는 재산세 30% 상한이 1,099배 폭증했다고 하니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롯데우성(전용 115.26㎡)은 처음으로 공시 가격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가 증가율 상한선인 30%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공시 가격이 5억 8,100만 원이었던 지난해에는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인 10%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증하더라도 부담이 덜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며 서울에서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 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강동구, 광진구 등 서울 외곽의 중산층 거주지에서

재산세가 30% 넘게 오른 주택이 쏟아졌습니다.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까지 오른 가운데 정부가 공시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강남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 세금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 가격 6억 원 초과)까지 오른 곳이 지난 2017년 4만 541가구에서 

2020년 57만 6,294가구로 무려 14.2배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 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 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인 30%를 적용받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강남이 아니라 노원구였습니다. 

2017년 2가구에서 2020년 2,198가구로 무려 1,099배 증가되었고 

부과 세액 또한 87만 원에서 12억 7,967만 원으로 1,476배나 올랐습니다. 

최근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 9,312가구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도 1,363만 원에서 157억 8,289만 원으로 1,158배에 이르렀습니다.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 대비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6.2%)였습니다.

이어 강북구가 성북구가 각각 5.4%, 동대분구 4.5%, 구로구는 4.2%를 기록했습니다. 

재산세 부담 상승률 순위와 거의 겹치는 수치로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공시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을 넘는 집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재산세 상한선 기준은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는 최대 5%, 3억~6억 원 이하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 중입니다. 

공시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시절에는 공시 가격 3억~6억 원에 수년째 머물러있던 주택들이 

최근 6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상한선이 1년 사이에 10%에서 30%로 널뛰기를 하는 것이죠. 

강남 지역의 경우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 30%를 적용받는 가구 수와 세액 자체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과거부터 고가 주택이 많았던 지역이기에 증가 폭은 오히려 완만했습니다. 

 

**********

 

과거에는 집값 상승이 완만하던 서울 외곽에서도 

최근에 집값이 올랐고 공시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죠.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까지 함께 올려버리면

당연히 세금은 무차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도 올려놓았다?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더 쥐어짜 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로 제대로 된 월급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줘놓고는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깡패인가요, 사기꾼인가요? 

아, 사채업자인가요? 

재난지원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사채 대출금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