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매물 부족/월세 전환/임대차 보호 3법]

안녕하세요,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임대차 보호 3 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반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파구 잠실 리센츠(전용 84㎡)의 경우에는

이달 초와 비교해서 아파트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뛰었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 3 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데다가 

재건축 2년 거주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전세와 월세까지 귀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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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전세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전세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건축 단지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정이 임대차 3 법의 국회 통과를 공언하면서 집주인들은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있고, 

집주인들은 7.10 대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서 뽑아내려 합니다. 

 

저금리 유동성, 2년 실거주(양도세) 비과세 요건, 청약 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 분양 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는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에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3 법은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계약 갱신 시기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전무가에 따르면, 

임대차 3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이사 비용을 대 줄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매매가 상승으로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전월세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월세 전환을 선택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려 집을 살 수도 없고, 이래저래 세입자들의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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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서울에서는 전세난을 해결할 입주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입주물량은 올해 4만 1000가구에서 내년 2만 4000가구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멸실 등으로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되어 

한동안 전셋값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규제 좀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공급 물량도 훨씬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을 듯 보이고떨어지는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