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개인 투자자 응원/주식시장 활성화 지시]

안녕하세요, 

 

한동안 주식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20%로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죠. 

대주주들에게만 납부시키던 양도세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물리겠다는 방침에

많은 분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다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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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에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는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을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발표 당시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코로나 위기에도 일명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몰려든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었죠. 

 

경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거 같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난 점도 작용했을 거 같네요. 

증권 거래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였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줄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겠다는 것인가라는 불만들이 줄지었습니다. 

 

동학 개미의 주축이 여권 주요 지지층인 20~30 대인만큼,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가뜩이나 6.17 대책의 여파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는 등 

30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불만은 설상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갈 곳을 잃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주식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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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대로 정책을 정해서 밀어붙였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순간이었을 거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빼서 해외 주식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기존에 시행하려던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과연 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