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걱정인데 재산세 상승으로 숨막히는 국민들[1주택 실수요자]

안녕하세요, 

 

7월은 재산세 고지 및 납부의 달입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연 실질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

궁금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고지서를 받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

 

서울의 한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는 A 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인상된 금액의 재산세가 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코로나 여파로 실직하여 5월부터는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서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 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의 A 씨는,

1 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재발송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1 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일 뿐 1 주택자 증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실거주용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시민들이 증세 폭탄의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전용 114㎡)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총 942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의 두세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도 올해 재산세가 총 662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50만 원가량 (29.8%)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50%씩 나눠 고지됩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산세 총액 상승률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단지가 많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에 15년째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강남에 산다고 전부 고소득자가 아니고 한 동네에 오랜 기간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세금을 매년 급격히 올려버리면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하며

정부가 임대료에 5%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거주자들 부담이 큰 재산세에도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세 인상은 특히나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 더 큰 부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자 특별한 수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노년들에게는 갑작스레 오른 세금이 버겁죠. 

평생 모아 노년에 집 한 채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다 죽으란 거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이 용이한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울 도심 지역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도 

재산세 폭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집값을 올려놓고는 

왜 책임은 1 주택자에게까지 돌아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각각 14.7%, 6.9%씩 상승했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 자치구에 매겨진 재산세는 총 2조 61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높은 재산세 인상률을 나타낸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이 위치한 강동구(39.3%)였으며, 

서초구(20.5%), 양천구(19.6%), 용산구(19.0%), 성동구(16.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에 

향후 1 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역시도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증세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이 계속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이른바 '조세저항 국민운동'까지 불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연이어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1 주택 실수요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없죠. 

 

코로나로 경기도 좋지 않고 생계 걱정만 늘어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1 주택 실수요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홀린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도 1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증세는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숨 쉬기도 쉽지 않은데 

숨이 더 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