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충분하다던 김현미 장관, 공급확대론에 밀리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급량 해결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충분한 의논을 거쳐 발표를 해야 하는데, 

각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들은 더 갑갑할 노릇입니다.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공급은 충분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발언을 통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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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김현미 장관의 

정책기조가 힘을 잃을 전망이 보입니다. 

김 장관은 재임 초기부터 최근까지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었죠.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을 지적할 때마다 입주물량이 충분하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가 직접 언급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서울에서 공급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기조에 

김 장관의 주장은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공식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굳건했습니다. 

지난 14일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었죠. 

6.13 대책을 보완하는 7.10 대책에서 공급대책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을 

반박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서울에서 연간 4만 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 같은 발언이 힘을 얻은 이유는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죠.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는 없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반나절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같은 날 오후에 홍 부총리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 중이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전은 또 있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국토부가 이를 반박한 겁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 차관은 지난 15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지만 도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에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3급 이하)도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과 항상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던 박 차관은, 

수도권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필요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한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며 

국토부는 이미 수도권 5개 신도시 등 30만 호, 용산 철도정비창을 포함한 서울 7만 호 등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하여 약 77만 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만 아파트가 5만 3000호로 최근 10년 치 중 가장 많다고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공식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동일하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못 박았죠. 

부총리의 발언을 장 차관이 나서서 부인하는 꼴이 되면서 김 장관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나 싶었지만, 

문제의 발표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발언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 장관이 취임 후 2개월에 한 번 꼴로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도리어 집값은 폭등했고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 4번 정도라고 말했죠. 

이달 말에는 주택공급대책이 포함된 23번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오는 9월이 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3년 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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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하고 중구난방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그린벨트를 굳이 해제하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재개발의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의 수량이 어마어마한 거, 

국민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하는 방안 역시 존재하죠. 

재개발 규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 언론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좋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