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령 횟수 제한 생기나? [악용사례/반복수급자 급증]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라는 것에 대해 이번 사태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금액을 웃돌면서

고의 실직에 따른 반복 수급이 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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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브리핑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기는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인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인정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직 노력을 증빙하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가 구직 노력 증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원이었습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1조원대, 5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고용안전망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만 일하고 해고를 당한 뒤 4개월간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수급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린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올해 기준 최저 임금은 월 179만 531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1만원(하루 하한액 6만 120원) 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 942명에 달합니다. 

실직 전 6개월 가량을 근무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매년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이들에게 3년간 지출된 금액은 총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 정도 입니다. 

이 중에는 3년동안 다섯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도 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가 구직 노력 확인 강화와 함께 횟수 제한 카드를 뽑아들으려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한 이후에 반복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월 기준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2019년 1만 9000명 수준이었다가 

올해 들어 2만 1000명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 등을 근거로 들며 횟수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계절과 산업적 요인으로 이직이 잦은 직종이 존재하며, 

수급횟수 제한은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죠. 

그러던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이 치솟고 반복수급자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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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어찌 그렇게 얄미운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이게 똘똘한건지 얍삽한건지 헷갈리네요.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 역시 소중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귀중하게 쓰여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