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전셋값 오를 거 정말 몰랐을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하면서 

가뜩이나 어지럽던 수도권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같은 날짜에 조용히 임대차 3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

 

끊임없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치솟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다가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어가는 데다가

폭우로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세입자들 간 분란은 심해지고,,

그야말로 엉망이어도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국의 전셋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아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전세매물 감소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법 시행 전후로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매물이 줄었고 

그 영향으로 가격은 상승했죠.

 

서울의 경우에는 전세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전셋값이 

0.30%나 급등했습니다. 

재건축 거주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북권에서는 성동(0.23%)과 마포(0.20%)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권까지도 전셋값의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세종시의 전세 가격은 한 주에만 2.41%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9.15% 상승했습니다. 

대전(0.45%)과 울산(0.33%), 충남(0.25%) 등도 크게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이 떨어진 유일한 곳은 제주도(-0.04%)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이 0.0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4주 연속 플러스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히면서 

환경개선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바로 옆에 위치한 

갈매지구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으며

남양주(0.33%)도 GTX 호재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2.77%나 급등했습니다. 

세종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8.40%에 달합니다. 

 

**********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죠. 

특히나 전세 구하기란 이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워지는 상황인지라

비싼 가격이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해야 하고, 

그것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서 길에 나앉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갑니다. 

다 개천으로 내려가라는 거 맞죠,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