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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시세 차익 실현 후 표정 관리 [행정수도 이전/세종시 아파트값 급등]

by J.Daddy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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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국민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의견 충돌해서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로 뭉쳐진다면 모를까.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사실 계획 발표 첫마디 시작 전부터)

세종시의 집값은 모두의 예상대로 막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인가요,,

이런 내용의 발표로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입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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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은성수)은 지난달에 세종시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한 후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은 위원장은 강남과 세종에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죠.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세종시 아파트 시세를 2억 900만 원으로 밝혔었는데, 

지난달에 5억 5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4달 사이에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죠. 

은 위원장이 2012년에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8년 동안

그곳에서 실거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주택자 신분인 고위공무원은 모두 2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으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4개월 사이에 평균 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17명)은 강남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 등 올 상반기에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한 6명을 포함해

이들이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한채당 3억 125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익을 실현한 6명의 매각 가격과 현재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이 매각 또는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6억 2067만 원입니다. 

4개월 사이에 시세가 100%가량 상승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분양가가 아닌 실제 시세에 맞춰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분양가가 신고액보다 더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시세차익은 더욱 커집니다. 

 

고위공무원은 세종시 신규 분양 아파트 중 최대 70%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공무원 특별 분양은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세종시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이들은 힘들이지 않고 수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27명의 고위공무원들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포함하여 20명이 서울에, 나머지 7명은 과천 등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고위공무원들을 향해 

"1채만 빼고 모두 매각하라"라고 지시했기에, 

이들은 1채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마도 수도권 아파트는 놔둔 채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012년에 세종시 탄생 이래 지금까지 유주택자 공무원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가 다주택자 공무원을 양성하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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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공무원들은 

정세균 총리의 매각 지시에 겉으로는 울상이겠지만, 

속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채만 보유하라고 하니,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을 펌프질 해놓고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버린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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