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인가? [8.4 공급대책]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여지없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네요. 

이번에는 이른바 '8.4 공급대책'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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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13만 2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유휴부지 및 국가시설 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심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 참여와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공재 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서울 용산구의 캠프킴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합니다. 

태릉골프장 외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 해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공급 가구가 기존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로 예정되었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입니다. 

 

35층으로 묶여있던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하여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허용합니다.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 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35층까지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이 같은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파구 잠실 등지에서는 50층 이상 높이로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 라인이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택지를 통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신규택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1만 가구를 포함하여 

서울 용산구의 캠프킴 부지 3100가구,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가구, LH서울 지역본부 200가구 등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하게 됩니다. 

 

대치동 서울 무역전시장(SETEC)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와 연계하여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태릉골프장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으로는 태릉 골프장과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는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고 

강남 서울의료원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기존 30만 가구에서 32만 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합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은 6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여 

입주까지는 3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지분 적립형 주택도 시범 도입합니다. 

초기에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일정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적용한 뒤

실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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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환영할만한 이야기 입니다만, 

대부분이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로 진행될 계획이네요. 

근데 그동안은 공급 충분하다고 했던 거 같은데,,

입장이 하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니 국민들도 뭐가 정답이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던지 제대로 기억도 못 할 거 같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저 수량 가운데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신도시 확대 또는 재개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수량도 엄청난 비중인데요, 

과연 크게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 재개발을 누가 맡으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