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뭐가 나은가? [월세가 낫다/윤준병님/더불어민주당/임대차 정책]

안녕하세요, 

 

참으로 답답한 말들만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윤준병 의원께서 불난 집에 제대로 부채질을 하고 계시죠.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말이며,

역시나 그들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해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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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것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 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글이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으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시중 금리가 워낙에 낮아 보증금을 마련할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고, 

전세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입니다.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 원짜리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월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현금 2억 원에 나머지 3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로 주거한다면 

주거비는 1년에 750만 원, 한 달 62만 5000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전세가 약 40% 정도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적다는 말이죠. 

 

전세금 3억 원 역시 모두 세입자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낼 수 있다면, 

세입자 부담은 3억 원에 대한 은행 예금 이자(금리 1.0% 기준)인 1년 300만 원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뭐, 이 정도의 금액 차이는 별 거 아니라는 건가요? 

서민, 물론 그들이 말하는 서민과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개천론. 

개천에 사는 사람, 집 살 생각도, 능력도, 어떤 식으로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게 정부가 지정한 서민이라는 단어에 속하는 분들이죠. 

저 정도의 금액은 본인들에게는, 뭐 굳이 말하자면 '서민'이라는 단어를 먼저 그쪽에서 사용했으니

본인들은 '양반' 또는 '귀족'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들에게는 그 정도 돈은 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 달 약 40만 원 정도면 정말 큰 액수입니다.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떡하니 집 한 채씩 해놓고 몇 억씩 수익을 남겼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까요? 

 

윤 의원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정부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세대주,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이율 1~2%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일수록 전세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 본인도 월세에 거주 중이다?

전북 정읍에서 보증금 3000에 월세 50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의 월세까지 싸잡아서 뭐가 더 낫다 말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더구나 본인 역시 다주택자로, 

서울에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한 채씩 보유중인데요. 

 

정부 입장도 지금까지 전세가 안정적인 임대차 제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 발표했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세에서 전세로의 이동을 '주거 상향 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조사에서 전세 가구와 월세 가구 모두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차 가구 중 전세 가구는 39.7%,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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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뿐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증가로 갈수록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전세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사람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개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주면서 표심을 확보하는 것, 

현 정부의 정치적인 목표이자 방향으로 보입니다. 

 

과연 오늘(8월 4일) 발표될 예정인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