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5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 추진 [과세 정책/어딜 빠져나가려고?] 안녕하세요,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으로 증여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을 늘릴 계획입니다. **********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 2020. 7. 15. 7.10 부동산 대책, 뭐가 어떻게 바뀌나? [젊은층에 사과한 김현미 장관] 안녕하세요, 정부가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벌써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22번째 대책인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없었으며 단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공급물량 확대를 강조 및 당부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공급에 대한 구체화는 쏙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 보입니다. **********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뉘앙스는 전달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 .. 2020. 7. 11. 보유세에 양도세까지 올리면, 집은 어떻게 팔죠? [집값 안정화 의지 있나?]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인데,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의 우려는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함께 오르면서 집주인이 집을 보유하기도, 그렇다고 팔기에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버렸기 때문이죠. 어느 쪽을 택하던지 세 부담이 너무나 무겁기에 차라리 증여를 택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단기(1년~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 2020. 7. 8. 대출규제, 투기꾼 잡겠다더니 실수요자까지 잡았다 [공포 구매/불안 심리/악순환/빗나간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과연 이 대출 규제가 투기꾼을 잡으려는 의도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있더라도 얼마나 있고, 또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서 시행하는 걸까요? 수많은 국민들이 전셋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먹을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도 사실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모은 돈으로 결국 차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싫어 내 집을 마련해서 가족들과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으로 그렇게 악착같은 시간들에서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하지만 집값이 .. 2020. 7. 7. 오락가락 정책에 민간임대정책은 방향을 잃다 [59만채/정책 충돌] 안녕하세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방향을 180도 전환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부터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인데 6.17 대책에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내용이 포함되어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신규 등록 임대주택만 3년간 59만 채 늘었는데 이 같은 급증세가 오히려 6.17 대책과 부딪혀 자충수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해왔죠.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수는 2017년에 집계된 98만 채에서 올해 1·4분기 기준 156만 9,000채로 58만 9,0.. 2020. 7. 5.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