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뭐가 어떻게 바뀌나? [젊은층에 사과한 김현미 장관]

안녕하세요, 

 

정부가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벌써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22번째 대책인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없었으며 

단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공급물량 확대를 강조 및 당부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공급에 대한 구체화는 쏙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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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뉘앙스는 전달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과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 가능한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결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서 9000가구로 계획했던 사전청약 물량을 주거복지 로드맵 및 

이전부터 추진하던 수도권 택지 등을 포함해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불만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7.10 대책에서는 처음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중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 가량이 생애 최초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으로 현재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 노부모 부양 등을 포함해 총 43%였던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은 

최대 58%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이를 퐇마하면 국민주택 분양의 특공 비율은 85%에 달하는 반면,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민영주택 및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40%(맞벌이 기준)까지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및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3%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됩니다. 

우선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됩니다. 

기존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앞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입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 법'에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도 소급 적용해 

혜택을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의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

희망하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야 했던 과태료(가구당 3000만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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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 지게 될 임대사업자들이 

이번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도권 전세와 월세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공급 없는 증세 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왜 자꾸만 이런 완벽하지 않은 대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김현미 장관은 SBS뉴스에 출연해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과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양도세를 올리면 집을 팔거라는 생각을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