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것은 임대가 아니라 '내 집' [서울 주택 공급/엇박자/공공주택/그린벨트]

안녕하세요, 

 

정부는 이전까지 아파트 공급물량에 대해 충분하다고 자신하면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에 부정적이었죠. 

대통령 역시 이번에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음에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했다는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77만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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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 가구를 살펴보자면 2018년 9월에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이 상당 비중입니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서

수도권 일대 86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 추가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서울 8만 가구),

 주거복지 로드맵 등에 따른 물량 등을 포함하면 이번 정부에 들어선 후 

43만 2000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기 신도시 남은 물량 및 LH와 SH, 그리고 지자체별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물량입니다. 

그렇지만 77만 가구의 정확한 내역은 오리무중이며 국토교통부마저 집계 중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현 정부에 들어 새로 발표한 곳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했지만 준공이 되지 않은 

수도권 공공택지 270여 곳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방공사 등을 통해 사업별 진척 상황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언급한 77만 가구라는 공급 물량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나마 공급 물량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곳도 수요와는 거리가 멉니다. 

서울 물량 11만 가구가 대표적이죠. 

최근 서울 집값이 폭등한 배경에는 직주근접,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유휴부지 및 자투리땅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물량의 상당수는 행복주택, 즉 임대 물량입니다. 

지구계획 지정 등 관련 절차가 초기 단계이기에 임대 비중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의 성격 자체가 임대 위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공급 물량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 희망타운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도 있지만, 

청약 자격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지난 5월에 미니 신도시급인 용산 정비창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절반가량이 임대 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사업 진척 상황도 느립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 외에 사유지에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토지주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주택 공급 목표량을 채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역세권 부지를 직접 매입해서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이유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점제로 일반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청약 기회를 박탈당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공 분양되는 중소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없이 전량을 특별공급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 이하(세전)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공분양택지에서 20%밖에 되지 않는 일반분양 물량마저 사라질까 봐 걱정하며, 

월 소득만 높은 맞벌이 흙수저 들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냐는 말이죠. 

 

발굴해서라도 공급하라고 언급한 대통령의 지시에 국토부는 추가 공급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일대에 미니 신도시급 추가 공급이 거론되고 있지만 

3기 신도시는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도 큽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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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나온 물량이 73%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려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에 거주하면서 정부를 지지해달라는 의미일까요?

집을 갖고 있으면 사유재산에 민감해져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거 신분 제도와 다른 게 뭘까요?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로, 노비는 노비로 대대로, 부자는 대대로 부자로. 

뭐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걸까요?

 

평생 임대 주택에 살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겁니다. 

렌트는 렌트일 뿐, 내 것이 아니죠. 

노후를 위해서라도 내 집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더 재산을 늘리고 싶은 거, 

이런 생각이 잘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