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에 양도세까지 올리면, 집은 어떻게 팔죠? [집값 안정화 의지 있나?]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인데,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의 우려는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함께 오르면서 집주인이 집을 보유하기도, 

그렇다고 팔기에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버렸기 때문이죠. 

어느 쪽을 택하던지 세 부담이 너무나 무겁기에 차라리 증여를 택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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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1년~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이번 정부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출범 초부터 양도세와 종부세를 인상하는 

세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으나 오히려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는 결과를 낳았죠. 

이런 가운데 3 주택 이상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3억 원으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낮춰 최고세율 세율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함께 

1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80%로 올리는 방안까지 발의된 것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함께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일각에서는 시장 매물의 씨가 말라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줄여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종부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겠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 다주택자발 매물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외적으로 면제되었던 지난 6월까지는 

급매물들이 쏟아지며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났었죠. 

보유세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것이죠. 

강남에서도 시세보다 수억 원 떨어지는 가격에 아파트 거래가 속출했었는데, 

양도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 본래 가격대를 회복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됐어도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올려 보유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신에 양도세는 인하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청산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려버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인을 차단시켜 버린 것이죠. 

양도세 인상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못하게 만들기에 결과적으로 공급을 동결시키고 

매물이 씨가 마르면 주택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마' 모르는 걸까요?  

 

다주택자로서는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 등에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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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는 증여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증여는 

이전 3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집값 안정화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고, 

증세가 목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