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민간임대정책은 방향을 잃다 [59만채/정책 충돌]

안녕하세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방향을 180도 전환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부터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인데

6.17 대책에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내용이 포함되어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신규 등록 임대주택만 3년간 59만 채 늘었는데 

이 같은 급증세가 오히려 6.17 대책과 부딪혀 자충수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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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수는 2017년에 집계된 98만 채에서

올해 1·4분기 기준 156만 9,000채로 

58만 9,000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역시 2017년 26만 1,000여 명에서

올 1분기 51만 1,000여 명으로 25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과 사업자가 3년간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공적 임대주택 시장과 더불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워낙에 좋았기에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정책을 발표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7,300명이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재건축 단지도 2년 거주해야 조합원 물량 신청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복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앴던 사례가 있었죠.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대혼란이 예상되죠. 

그동안 활성화 대책으로 늘어난 임대주택이 당장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예정 단지로 분석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8년간 주택을 임대하기로 정부와 약정한 만큼 임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게 되니 이도 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죠.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감면해줄지 여부를 파악해보겠다며

당장의 반발을 우선 진화한 상황이지만, 잠깐의 입막음일 뿐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시장 정책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활성화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대부분 거둬들였고,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등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사실상 이미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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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시장은 각종 세제혜택 덕분에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었는데, 

정부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여러 가지로 추진하다 보니

두 대책이 서로 부딪혀서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처럼 오락가락하는 정책 덕분에 민간임대시장은

사실상 애초의 취지대로 흘러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똑 부러진 정책, 언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