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7월에 고지서 날아온다 [재산세 50% 부과/본격적인 세금 인상]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드디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되죠.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의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입니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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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분 재산세 50%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유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올해에는 세 부담 상한선에 육박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나 2년 연속 껑충 뛰어버린 공시 가격으로 인하여 

조만간 고가 1 주택자 보유세가 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보유세 부과가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 자신이 납부할 세금액을 받아보기 때문이죠. 

보유세 발 2차 저세요 초급매가 쏟아지게 될지, 아니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증여를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할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 현황을 보면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주택과 건물 등에 부과된 총재산세가 1조 7,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5.1% 증가한 21만 3,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공동주택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아파트 항목에서 17만 5,000건으로 6.2% 늘었고

부과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며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9월분 50% 추가분을 감안했을 때 서울의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서울의 토지분 재산세도 엄청 뛰었습니다. 

2019년 토지 재산세는 총 73만 건, 2조 989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으며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부과되지만 토지는 9월에 한 차례만 납부합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자 59만 5,000명에 세액은 3조 3,47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입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 9,000명이 늘었고 세액은 1조 2,323억 원 뛰어올랐습니다. 

개인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0만 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3.6%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보유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7월부터 주택분 재산세 5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올해 역시 공시 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고 보유세 세율이 강화된 점을 고려했을 때 

사상 최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고시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경우 이의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5.9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은 무려 14.73% 상승했고, 이 수치는 2년 연속 14% 상승률입니다. 

뒤를 이어 대전, 세종,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고가주택에서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기 가격 변동률은 21.12%를 기록했고, 

서울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20%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도 오름폭이 적지 않습니다. 

표준 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이며, 

작년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대구 등의 순으로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에 비해 3.09% 포인트 하락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 2020년 보유세 부담분과 오는 2021년 보유세 예상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3년 새 보유세가 두 배 이상 뛰는 단지들이 속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종부세율 인상안을 그대로 추진했을 경우를 산정한 예측이며

공시 가격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전용 84㎡)를 예로 보자면, 

공시 가격이 전년보다 40.82% 상승하며 21억 1,8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 보유세가 9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9%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부담 상한선에 육박하며 내년에는 공시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42.4% 뛰면서 1,292만 원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강남권의 웬만한 단지는 전년 대비 보유세 상승률이 매해 40% 이상입니다. 

 

강북에서 보자면 마포구의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32%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388만 원으로 17.6% 더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1위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 (전용 273㎡)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올해 8,217만 원에서 내년에는 9,786만 원으로 올라 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 가격은 69억 9,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6% 오르는데 그쳤지만 

내년 공시 가격 인상률에 따라 보유세가 1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 2년에 걸쳐 상당히 오른 만큼 내년 이후 인상 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 가격은 상당한 폭으로 오른 상태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여전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가계의 연간 가처분소득을 충분하게 고려한 후 투자와 거주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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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이야 뭐 투기를 하니 그렇다 쳐도, 

열심히 실거줄 할 집 장만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도 투기꾼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양도세를 좀 조정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과중되는 세금으로 압박받을 국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