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이번 주 안에 결정날까? [35조 3000억원/역대 최대/증세/재정건전성]

안녕하세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표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라의 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대로 가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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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달 4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공보수석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은 35조 3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입니다. 

 

추경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 4000억 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 5조 1000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5조 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 7000억 원, 

K-방역 지원 2조 5000억 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추경이 직접 대상자 50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 낮으며, 

35개국의 평균은 122.4%입니다. 

 

고꾸라지는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 동향, 내달 2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1월부터 4개월째 감소하였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생산 감소폭(-6.4%)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6.9%)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작년 5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0.4%)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5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확정적 재정을 할수록 재정 지표는 급속도로 악화할 전망입니다. 

수입을 넉넉지 않은데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나라의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인 112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의 적자입니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 8000억 원)보다 99조 4000억 원 늘어나 840조 2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원구성 협상까지 난항이 계속되면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 통합당은 3차 추경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이며 

이대로 가면 다음 달 4일 이후 임시국회를 한 차례 더 열어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에 국무회의, 내달 1일 녹실회의 및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7개 공개 일정을 진행합니다. 

범부처가 참여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소차 등 수소 생산·공급·이용 확대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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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차 추경안이 국회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6월에 개최하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선방의 원인은 정부의 투명한 방역과 더불어 

1~2차 추경을 통한 신속한 경기 대응이었으며, 

3차 추경은 코로나 19 국난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동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벼랑 끝에 몰린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의 코로나 극복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