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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파주 규제지역 지정? [풍선효과/추가규제/부동산 시장]

by J.Daddy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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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와 국토부가 발표했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한민국 전국이 술렁이는 가운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시장 개입으로 집값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평균 집값이 상승했죠. 

9억 미만 기준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분류될 정도이니,,

집값을 잡으려는 것인지, 사회주의를 표본으로 정책을 나아가는 것인지 속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안정화는 없고 거센 파도 위에 출렁이는 조각배와 같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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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과 경기도 안산시가 

정부를 상대로 "취소 및 조정" 의견을 낸 가운데

정부는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 차관은,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김포·파주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는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며,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박선호 차관의 발언은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당시에 김현미 장관은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면서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오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었죠. 

 

현재 이런 내용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각종 부동산 카페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일부 새 아파트에서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확대 해석한다고 경계하는 의견에 반하여, 

내달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게 좋겠다며 매수를 서두르려는 입장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는 제외됐었죠. 

그러면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김포 집값 상승률이 이전보다 90배 급등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김포는 일주일 사이 아파트값이 1.88% 급등했습니다. 

그 전 주(0.02%)에 대비하여 상승률이 90배가량 가팔라진 것이죠. 

 

이와 별개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인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 그리고 안산 단원구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선별적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에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와 동구, 미추홀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했으며

동구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제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인천 지역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당 배준영 의원은 해당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으며, 

인천시의회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안산시의회 또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해당 지역 21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가결안에서 안산지역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물량 부족과 광역교통 시설 개선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장상지구와 신길 2지구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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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현실적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면밀히 조사 후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인지 

자꾸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속되어 나오는 개정안 덕분에 대한민국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보란 듯이 규제를 비웃으며 오히려 더 활개를 치고 있는 투기꾼들, 

드디어 가족들과 새로운 내 집을 마련했다고 좋아했다가 대출 규제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 

물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은 아싸 잘됐다, 다들 당해봐라 하는 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다 같이 손잡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쓰나미에 도망은 안 가고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랄까요. 

그나마 다 같이 조금이라도 더 희망으로 살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희망' 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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