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11일까지는 구매 무제한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안녕하세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제 종료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11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이를 살펴본 후 공적 마스크 공급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종료되고 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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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11일 만료하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새롭게 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주간으로 따져볼 때 1억 개 이상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공적 제도 종료에 따라 소비자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에 따라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과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허가, 판로 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 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 개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서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의약 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 19 대응 공조를 위하여 

12일부터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적 마스크 종료 이후 품귀 현상과 매점매석을 막기 위하여

식약처는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과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점매적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적발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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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사태는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인가요? 

지오영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도 중단되는 느낌인데요, 

과연 앞으로 KF 마스크의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여름이 지나면 분명 KF마스크가 지금보다 많이 필요 해질 텐데, 

설마 그때 코로나 초기 때처럼 마스크 대란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닐는지,,,

불안하신 분들은 공적 마스크가 종료되기 전에 

얼른 조금이라도 더 구매해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