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지 않는 정부, 공공임대 가속화하는 정부 [나의 작은 고찰]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토픽을 경제 분야로 잡았으니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을 중점으로 논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강조하듯 정치색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뭐 그런 의중도 목적도 절대 없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논하자니 

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입장이 전혀 없기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이니까요. 

 

최근에 주변을 보면 이 정부에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죽어라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갖는 거 포기했어요, 

전세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들과의 따뜻한 보금자리, 내가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그 이전에

인간 삶의 기본적 필요 요소 '의, 식, 주'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데 '기본'이 되어야 하는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 요소조차 '쟁취' 또는 '획득' 요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집은? 인간의 필수재이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인 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무리해서 사재 끼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투기 세력, 물론 한몫했겠죠.

그런데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샀다? 분수에 맞는 집이라는 게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분수에 맞지 않게 대출받고, 영 끌 해서 집을 사죠. 이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걸까요?

일반 회사원이 분수에 맞지 않게 강남에 집을 샀다,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 집값 시세가 어떠한가요?

노도강, 마용성 할 것 없이 일반 서민들의 주거 동네들의 주택들도 어지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수에 맞지 않아서, 주제를 모르고 눈만 높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육중완 님과 김광규 님의 이야기처럼, 

한 순간의 선택으로 재산이 천지차이가 되어버린 국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배 아프죠.

 

집값이 오르는 거, 그 옛날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율곡 이이, 퇴계 이황 이런 분들께서도 부동산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양반들이 평안하게 문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제에 뒤져 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다나요.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아셔야 합니다. 

선한 의도인데 무능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인데 유능한 것이다. 

 

코로나의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성으로 흐르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분명 많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향했을 겁니다. 

아, 그 광화문이라는 공간을 정부가 아예 공사 중으로 막아버렸죠. 

사유재산도 막고, 국민들이 모여서 소리 낼 수 있는 공간도 막고. 

막고 , 막아버리고, 처단하고, 본인들은 핸들이 고장 난 1톤 트럭처럼 그저 미친 듯이 밀어붙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글을 읽어주시는 몇몇 분들께 서라도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노력입니다.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으로 저의 소심한 반항은 족합니다.

 

나의 사유재산, 나의 보금자리, 나의 가족,

스스로가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