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적극 가속화,,2년간 전국 11.4만가구 임대공급 [주거안정 지원방안]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명목으로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천1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됩니다.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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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 4천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 1천 400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 5천300가구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서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 9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합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 4천가구이며 서울에서만 9천 가구가 나옵니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합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 9천100가구입니다. 

수도권은 1만 6천가구이며 그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여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 4천 가구가 공급되게 됩니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 8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 5천 가구 등 수도권에 1만 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가능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 3천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5천 400가구 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집니다. 

유형 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형 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 통합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사실상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되며, 강제 퇴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유형 통합 공공임대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고 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합니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 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기며

수도권 물량은 5천 900가구 입니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천 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킵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천 가구를 더해 총 6만 2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 보험료도 줄여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리(1.5%) 기금 대출 대환 지원도 제공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율 인하 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됩니다.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LH의 미착공 물량 중 보상이나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 단축을 통해 

전국 1만 2천가구(수도권 6천600가구)를 조기 착공해 공급시기를 앞당깁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년 6월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 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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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재산은 반 강제적으로 점차 줄여버리고 공공 목적의 나라 재산을 늘려

결국은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적인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원룸이 부족해서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호텔방을 개조해서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공공임대로 살라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 '내 재산', '내 아파트'입니다!

이 곳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 대한민국이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만 만드는 걸까요?

아,, 같은 국민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방향성이 어긋나면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수정해야지, 

이건 뭐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기만 하니,, 원.

 

길가에 비둘기들에게도 함부로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야생 동물들에게도 인간이 안쓰럽다고 음식을 계속 주면 결국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도태되고, 스스로의 힘을 잃게 되어 인간에게 의지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비둘기들에게 먹이 던져주는 그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