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낮춘다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까? [NO!]

안녕하세요, 

 

당정이 발표했듯이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면 보유세는 지금보다 약 1.7~2.5배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종부세 등을 합친 세금이죠.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2~4배 늘어나는 것보다

금액은 적어도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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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 가격 현시화율은 올해 68.1%에서

2023년 70%, 2030년에는 90%로 상승합니다. 

시세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 가격 현시화율은 올해 69.2%에서

2025년 84.1%, 2027년 90%로 오르게 됩니다.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입니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에 이르는 7~10년 뒤에는 보유세가 올해보다 1.7~2.5배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고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60세 미만 1세대 1 주택 사례로 상정했을 경우를 살펴봅니다. 

 

올해 실거래가가 7억 1000만 원(공시 가격 3억 5500만 원)인

서울의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전용 59.3㎡)를 보유한 1 주택자는 올해 72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하지만

2030년에는 1.9배인 139만 원을 내야 합니다. 

내년 보유세는 79만 원, 내후년 86만 원, 2025년에는 1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시세가 8억 1500만 원(공시 가격 4억 5400만 원)인 

구로구 구로동 삼성래미안(전용 78.6㎡)의 경우 2030년 보유세는 170만 원으로 

올해(98만 원)의 1.7배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실거래가 7억 500만 원(공시 가격 3억 6800만 원)인 경기 김포시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전용 84.9㎡)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이 올해 75만 원에서 10년 뒤에는 137만 원으로 1.8배 오릅니다. 

 

중간 가격대인 시세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7년 뒤 보유세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올해 실거래가가 14억 6000만 원(공시 가격 8억 4600만 원)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59.9㎡)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239만 원 수준이지만 2023년 420만 원에 이르게 되고,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2027년에는 587만 원으로 2.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세 12억 5000만 원(공시 가격 6억 6100만 원)인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센트럴자이(전용 91.4㎡)의 경우

2027년 보유세가 407만 원으로 올해(170만 원)의 2.4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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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들은 종부세 부담이 추가되어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내려도

전체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는 효과가 결국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집 하나 사겠다고 할 때 취득세 내고, 갖고 있는 동안에는 보유세 내고, 

팔거나 물려줄 때는 양도세, 상속세나 증여세 내야 하고,,

세금, 세금, 세금,, 증세, 증세, 또 증세,,,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내는 사람 따로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월세 살거나 공공임대에 살으라는 거죠?

 

빚내서 세금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이대로라면 정말로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