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30만원씩 지급 [YOLO~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서울의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태블릿 PC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 준비금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말,, 나랏돈 0원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지출하는 중이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걷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모습이죠. 

호주머니 털어서 돈 걷어가고 생색은 정작 돈 걷어간 사람들이 내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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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새롭게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맞춰야 하고

각종 참고서와 문구류,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스마트기기까지 필요하게 됐다." 라며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깊은 논의를 거쳐 중,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대구, 광주, 경북, 충북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무상교복' 정책을 확장한 개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정책은 그동안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정책과는 모순,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었다"라고 전하며

"자유롭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되며

교복, 체육복, 일상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 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내년도 서울시내 국, 공,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 6700명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3:2의 재원을 부담해 약 4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서울시의회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 고교 신입생들은 

전국 최초로 입학 준비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 물량은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파악해 최종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해 세부 추진사항은 추후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공동 대응책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 나나 덜어드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상호 협력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 후에도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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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선심 쓰는 거, 정작 나라 곳간은 비어 가고 있고

앞에서 선심 쓰는 거를 돕기 위해 뒤에서는 엄청나게 세금을 늘려 거둬들이고 있죠.

민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윤택하게 운영하였던 경우는 예로부터 없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뭐 소득 구분을 한다면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시기에 

너네 집은 못 살아서 지원금 받는다, 어쩐다 그럴 수도 있으니 거기까지도 이해합니다만.

차라리 교복값을 무료로 하던지, 태블릿을 나눠주던지, 이런 방법은 어려웠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