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전세난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대안일까? [심지어 2023년부터?]

안녕하세요, 

 

지분 적립형 분양이라는 게 뭔지 들어보셨죠?

처음 입주할 때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은 분할로 사들여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고 20~30년간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의 면적, 입지 등을 두고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겠죠.

2023년부터 분양을 시작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6~2027년이라 

지금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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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적립형 주택은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틈새상품으로,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따릅니다. 

청약을 노린다 해도 최초 분양시점인 2023년까지 전·월세 생활을 해야 하고 당첨된다 해도 

2026년 이후에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2024년 이후에 당첨이 된다면 

2020년대 후반으로 입주시기가 밀리게 되겠죠.

앞으로도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동안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무주택자들이 '희망고문'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입니다. 

물량이 적은 만큼 입지가 우수한 곳에서 공급되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두고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의 면적을 두고도 시장의 반응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20년은 거주해야 하는데 면적이 소형이라면 예비청약자들의 선호도가 낮을 수도 있죠. 

자녀가 크면서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좁은 집에서 20~30년 동안 살아야 한다면 입주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대형 면적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한다고 해도 초기 부담이 커집니다.

이럴 경우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지분 적립형 주택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되죠.

 

지분 적립형 주택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수요와 공급물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 시장에 과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보다 큰 면적의 지분 적립형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 납부하는 금액을 두고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시점도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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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프랑스의 마리 앙트와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처형된 후에 그 말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들이 퍼트린 루머임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적정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 상황.

이게 아닐까요?

 

지분 주택이라,, 당장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최소 20년을 그 작은 집에서 살아가야 할 테고

그때에 또 올라버린 그 집값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텐데,,

이게 과연 대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