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 월급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국세청/소득파악TF팀]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민들 소득파악을 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에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TF팀을 만들었는데요,

총괄팀장 등 4개 팀, 1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는 게 선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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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수순인데,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플랫폼 노동자 등 특고는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많아 소득 증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자와 달리 대부분 특고는 전체 소득이 행정 데이터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소득파악 TF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TF팀은 우선 특고 등 소득파악을 위한 실무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과 

연간 1~2차례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특고 등이 버는 소득을 최대한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해야

고용보험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부가 기본 방안을 만들면 거기에 국세청이 실무적으로 지원해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기재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던 바 있습니다. 

기재부 범정부 추진단에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고 소득 파악을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 주기를 

현행 연간 1~2차례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득 파악에 참여하는 특고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고 계층에서는 정부가 소득 파악에 나서는데 따른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정부가 얼마큼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정책 안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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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으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세금 더 걷겠다.

이게 실질적인 목표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제와 감시,,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