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36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과연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불붙은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시 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05% 상승했지만 이 중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17% 포인트에 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물론 다주택자겠죠. 하지만 서울 강남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 1 주택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저가 1 주택자 역시 큰 세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공시 가격이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평소 .. 2021. 5. 21. 국책연구원마저 올해 집값 상승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상당수 민간기관이나 민간전문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유사 예측값을 얻고도 쉬쉬하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올 한 해 집값 상승분을 예측해 2021년도 세수를 추계하는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매매 가격뿐 아니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세재정 연구원은 이 같은 예측값은 취합해 올 한 해 세수를 전망했습니다. 주된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GDP 회복,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따른 기존 주택 멸실 등이 꼽혔습니다. 집값 전망 때마다 정부 눈치를 보느.. 2021. 5. 14.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 덜어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집값 상승,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 계산 시 할인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올 6월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세금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 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하여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줍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공.. 2021. 3. 31.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폭탄 맞다! 안녕하세요,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해당 주택을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것보다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이 3배가량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2채의 공시 가격 총액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68만 원에서 올해 366만 원으로 118% 오르지만,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33만 원에서 올해 952만 원으로 309%나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 2021. 3. 22. 이건 무슨 세금인데 떼가는거지? [목적세 - 농특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 역시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도 때로는 납부의 이유를 모르는 '세금명'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농특세, 교육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그러했죠. 왜 우리는 이 목적세를 계속 내는 걸까요? ********** 목적세는 사용 용도가 분명한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되고 있는 목적세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현실로 닥친 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1994년 7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세는 1982년 학생 수가 급증하자 교육 .. 2021. 2. 12.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