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3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정지역 해제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지역을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해제 후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은 반기마다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전국 규제지역 중 지정 당시의 정량 요건을 불충족한 지역은 7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 2021. 7. 3. [주택임대사업] 하라고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혜택 싹 뺏어버리기?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또다시 축소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당 등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집값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오면서죠. 집값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 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 오히려 임대물량 축소, 임대 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2021. 6. 28. 11억에 산 주택 23억에 팔 때 양도세는? [8억!?] 안녕하세요, 이런 사례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 씨는 997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11년 11억 원에 산 주택을 23억 원에 매도한 것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양도세가 7억 9370만 원이라며 7억 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청구한 것은 물론, 과거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해버렸습니다. 5년 전 다가구주택 옥상에 올린 옥탑방이 문제였죠. 세무서 담당자는 옥탑장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의 형태가 바뀌어 세금 부과 기준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취등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다주.. 2021. 6. 18. 오늘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 1주택자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본격화됩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금일(6월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됩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가게 됩니다.. 2021. 6. 1. 비강남 지역 종부세 대상 가구 폭증 [강서구는 350배 증가]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수가 2년 전과 비교하면 35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등 비 강남 지역에서도 수십 배씩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공시 가격 현실화 등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증가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공시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2019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3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613가구로 2년 사이 무려 350배가 증가했습니.. 2021. 5. 2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