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 지역 종부세 대상 가구 폭증 [강서구는 350배 증가]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수가 

2년 전과 비교하면 35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등 비 강남 지역에서도 

수십 배씩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공시 가격 현실화 등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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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연도별 공시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2019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3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613가구로 2년 사이 무려 350배가 증가했습니다.

 

강서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대문구의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2019년에는 107가구였지만, 올해는 3956가구로 37배 늘었습니다.

구로구 역시 2019년 87가구에서 올해 1914건으로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수가 22배 증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자치구에서도

수백, 수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대문구와 노원구는 2019년만 하더라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 단 한 가구도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2739가구(동대문구), 368가구(노원구)가

공시 가격 9억 원을 넘겼습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일종의 '부유세' 성격입니다.

그러나 강서구나 서대문구 등 종부세 대상 주택이 최근 급증한 지역들은 

모두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지역으로 꼽힙니다.

 

오히려 종부세의 '원조 타깃'이라 할 수 있던 '강남 3구'의 

지난 2년 새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증가율은 대체로 2배 이내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019년 6만 9441가구, 5만 3419가구에서 

올해 9만 2420가구, 7만 3749가구로 1.3~1.4배 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수는 

2019년 20만 3174가구에서 

올해 41만 2970가구로 약 2배가 되었습니다.

 

비강남 지역의 종부세 납세 대상이 2년 사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초강력 규제들을 쏟아냈습니다.

2019년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나오지 않게 한 12.16 대책에 이어

지난해 6.17 대책에서는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12.16 대책에서의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가 주택으로 지난해 매수세가 몰려들었습니다.

또 6.17 대책의 반작용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퍼졌던 투자 수요가

서울 등 도심으로 회귀하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여당이 지난해 7월 밀어붙인 임대차법 개정 역시

전셋값 폭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영끌 매매'를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는 비강남권 집값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비강남에서 종부세 가구 수가 급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강서구, 서대문구 등을 기준으로 보자면 

종부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수가 2년 전과 비슷해집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강서구에서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10가구로,

2019년 9억 원 초과 주택(13가구)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대문구도 올해 12억 초과 주택이 129가구로 

2019년 9억 원 초과 주택 수(107가구)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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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태세를 전환할 줄도 알아야죠.

개인 대 개인의 사이에서도 그러한데

어찌 '정부'라는 큰 단체가

'국민'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