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이유있는 불만 [우리는 꼭 편을 갈라 다투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최근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가상화폐'를 두고 

2030의 젊은 층과 50대 안팎의 기성세대가

세대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투기적 행태는 위험하다고 충고하면

젊은 층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냐고 따지고 있죠.

 

젊은 층은 '넘사벽'이 된 주택 가격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K자 양극화의 하단에는 2030이, 상단에는 4050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저축해도

자산 축적을 따라잡기 어렵게 되었다고 화를 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바늘구멍과도 같은 경쟁을 뚫은 이들은 

공정과 형평, 자기 몫에 민감합니다.

기존 노조가 기득권이라며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고,

연봉 책정에서 연공서열 대신 성과주의를 요구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2030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에는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이 작동해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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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가 사회에 진입한 기간이나

자산 축적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참작해도

자산, 소득, 일자리면에서 4050에 밀리는 것은 사실이며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격차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4050이 자산시장이나 고용시장에서 강고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도 자녀 교육이나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생활이 빡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30 세대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들의 좌절이나 박탈감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2030은 이대로는 계층 사다리가 영영 끊길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에 영끌이나 빚투를 하거나 

인생 한방을 노리겠다고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20대의 고용 절벽은 심각합니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축적하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현실에 대해 기성세대의 반성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050의 부모 세대는 일제 강점기가 6.25등을 거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자식 세대를 먹고살게 해 줬지만

4050 세대는 자식 세대에게

부를 축적하고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채 

주거 발안 정성만 잔뜩 키워놓은 점을 반성해야 하며,

특히 정치 주도 세력인 586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논란은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집과 일자리, 쥐꼬리만 한 소득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과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4050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돈을 좀 벌면 빚을 보태 집을 마련한 뒤

한두 번 갈아타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한 

주거 사다리의 상향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030이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견은 다양합니다.

 

먼저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일각에서 일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론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로섬 세상,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한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맹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미래 불안을 덜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노동 존중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충돌하는 게 아닌 만큼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젊은 층의 자산 형성 등을 위한 

사회적 상속이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유층의 상속 재산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떼어내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나 자산형성의 시드머니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자산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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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보수와 진보가 과거와 진영, 

이념 논리로 싸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논하고 혁신을 위한 경제 운영체제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겠죠.

여당 사람과 야당 사람이 대화를 했다고 비난받을 일인가요?

서로 융합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합쳐지는 게 중요하겠죠.

 

기회가 사라지면 사회발전과 역동성, 다양성이 없어지고 

고른 기회가 없다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경제위기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라

민생이며,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유지하는 고른 기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