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하라고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혜택 싹 뺏어버리기?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또다시 축소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당 등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집값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오면서죠.

집값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 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 오히려 임대물량 축소,

임대 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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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임대 사업자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폭등의 주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1 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 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만 해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용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폈습니다.

임대주택에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었죠.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로 작용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제를 개편하며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손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임대사업자들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며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들의 의무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축소하는 것을 지적하고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최소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수많은 공적 의무는 도외시한 채

의주에 따른 정당한 과세 특례를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에 임대주택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유동자금, 개발호재, 저금리 등 여러 환경이 작용하는 것이지 

특정한 한 집단 때문에 오른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면 공급자, 사업자들이 공급할 이유가 없어져

 임대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임대주택의 주거품질이 높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임대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한다면 공급이 축소되어 

결국은 가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공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 규제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도 짚고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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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 덕분에,

정책 신뢰도 하락할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예측성 역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이런 각종 규제 법안에 '소급 적용'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에는 일관성이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뒤집어버린다면

향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은 가중될 것이고,

그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이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

큰 난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