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은 휘몰아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간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암운이 전세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달 들어서만 전세물량이 8% 이상 급감할 만큼

전세 절벽은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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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만 호가 넘는 공급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 법도 모자라 등록 임대사업 폐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세의 월세 가속화를 부추긴 게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주택자를 잡으려던 부동산세 중과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임대차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정보업체 아실과 부동산 시장에서 살펴보면 

6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매물은 1만 9734건으로,

한 달 전 대비 8.4%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매물도 1만 6474건에서 

1만 5604건으로 5.6%가량 축소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기 직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세물량은 4만 4000건에서 

1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물량도 2만 4625건에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 3 법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매물 감소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 가격까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019년 7월 첫째 주 이후 103주 연속 상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전셋값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앞둔 5월 이후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4월 넷째 주 0.02%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각각 0.04%와 0.06%로 확대되었고,

이달 들어서는 첫째 주 0.08%와 둘째 주에는 0.11%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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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이 급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도입/시행되다 보니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 채 임대 가격 상한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더 큰 문제는 현재처럼 불안한 임대차시장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 전세물량은 줄었지만

월세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으로 야기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4년 계약기간을 고려해 최소 3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 최근 집주인에게 더해진 세금 부담까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 그대로 갈수록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