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4년동안 집값 얼마나 오른것인가! [숨만 쉬어도 25년 걸린다고?]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의 세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측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의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3개 단지,

총 75개 단지 11만 5000세대 아파트값의 시세를 분석했습니다.

조사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조사 

소득 5 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92.6% 올라,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구당 실질소득은 7%(298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061만 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397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팀장은 

"이를 공급면적 99㎡(30평)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억 2000만 원이던 아파트값이

지난달엔 11억 9000만 원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99㎡ 아파트 구매까지 2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서울 아파트 매입까지는

4년 전에 비하면 1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3.3㎡당 4334만 원에서 7957만 원으로 84% 올랐고, 

비강남지역은 1751만 원에서 3247만 원으로 96%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값은 10억 9000만 원이 오른 반면,

소득은 298만 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사려면

21년이 늘어난 50년이 걸리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은 

당초 150년에서 237년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룬 셈"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실패한 이유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통계자료가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79%로 분석한 반면,

국토부는 1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7%만 상승했다고 한다"며

"분석 결과와는 달리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25번의 대책 실패 원인이 무엇이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여러 단체가 존재하고, 그들의 의견도 다양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렸고, 분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부작용만 가득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모두 함께 잘 생각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