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36 표준지 공시지가 10.17% 인상, 진정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나? 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인상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 2022. 1. 28.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매물은 증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에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 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전망입니다. 공시 가격 15억 7천200만 원과 14억 5천800만 .. 2021. 11. 11.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위 2% 개정안 폐기', 부부 공동명의는? 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 가격 상위 2% 부과 안은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게 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다만 1인당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 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2021. 8. 20. [종부세] 16억 아파트는 내고, 18억 단독주택은 안내도 된다?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 2%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시 가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주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 기준을 넘어서는 3만여 곳의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불리하게 만드는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 자료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며 여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차이로 인한 과세 불평등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 2021. 7. 19. 종부세 납부 유예가 근본 대안이 될까?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면 은퇴한 고령자는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소득이 없는데 비싼 집에 살고 있어 '세금 폭탄'으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들이 터졌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 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뤄주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나마 여당의 당론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면 1 주택 대상자는 올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 2021. 7. 5.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