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10.17% 인상, 진정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나?

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인상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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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표준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초안보다 0.02% 낮아졌지만,

2019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1.21%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세종, 대구, 부산 순입니다.

 

표준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서울 10.55%,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71.4%,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57.9%로

전년보다 각각 3.0% 포인트 2.1%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률은 지자체들이 요청한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구와 상반되어

향후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달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전체적으로 3% 내로 하향 조정 요청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원성 역시 커질 전망입니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했던 전국 지가 상승률은 4.17%였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2배가 넘는 10.17%나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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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시 가격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계속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공시지가를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격의 하락보다는

상승에 불은 더 지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의중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뜻을 잘 풀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