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6억 아파트는 내고, 18억 단독주택은 안내도 된다?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 2%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시 가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주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 기준을 넘어서는 3만여 곳의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불리하게 만드는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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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 자료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며 여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차이로 인한

과세 불평등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0.2%로 높은 반면,

단독주택은 55.8%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여

상위 2% 기준을 만들면서 

2% 범위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결국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2% 기준선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중 33만 5302호가 이 기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동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은 

11억 5400만 원입니다.

10억 6800만~11억 5400만 원 구간의 약 5만 1100호는 

상위 2%가 아님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기준을 11억 원으로 높여 잡을 것을 고려해도

3만 3175호가 내지 않아도 되는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단독주택 소유주는 크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단독주택의 상위 2% 공시 가격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합산 공시 가격 기준 2%에 해당하는 10억 6800만 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7억 5000만~10억 6800만 원 구간의 주택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위 2%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8만 2800호 중 

5만 호가량이 종부세 대상에 제외되어 

3만 1785호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의 종부세법 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주라는 특정의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서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 차이로 

종부세 역전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비싼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더 싼 아파트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세 16억 원인 아파트는 평균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공시 가격이 11억 23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8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5.8%로 낮아 

공시 가격이 10억 440만 원에 그칩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특정 지역에 차별적인 방식인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위 2%가 아닌 

상위 10%에게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86%가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을 정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한다'

라고 명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 4000만 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대상이 11억 원으로 정해지면서 

상위 2%에 못 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 4000만 원 구간 주택 소유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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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로 죽이고

1 주택자는 종부세로 죽이고

무주택자는 짓밟히는 희망에 죽고.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 거겠죠?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인데

1채를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니,

이름부터가 어폐가 있습니다.

 

탁상공론,

가렴주구,

혹세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