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뢰도 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차례나 대책을 내놓고도 실효성과 현실성은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과 편 가르기만 양상 했을 뿐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2~3년 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정부의 '공포 마케팅'에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최소 1~2년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석할 정도죠.

오히려 고점인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조차 끝없는 집값 상승과 정책 신뢰 추락에 

'정책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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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소식에 대해 한 세입자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17 대책에서

정부가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를 발표한 후 

시장은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세주던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부랴부랴 이사를 들어왔고

졸지에 전셋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전세난은 가중되고 있고 재건축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압구정 집값'만 올려줬다는 비아냥까지도 나옵니다.

제도 발표 당시 폐지 목소리를 무시하더니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심을 한 겁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공급 대책도 

오히려 정책 신뢰 추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로 인해

정부 과천청사 유휴 부지 4,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도 

공급 물량 축소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 

공급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겁니다.

우려대로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마포구 서부 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여의도 LH 부지 등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등 도심 공공개발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공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동작구 흑석 2구역의 경우

전체 토지의 70%를 보유한 비대위 주민들이

사람 수로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며

공공 재개발에 적극 반대하는 중입니다.

오히려 공공개발이 빌라 시장만 자극시키면서 

서민 보금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집값 급등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비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이 비정상적이라던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산정한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정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서 시세는 현재 폭등한 가격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정책 전환을 기대한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더 복잡해졌고,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도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딱히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머지않아 집값이 하락한다는 공포 마케팅만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고

모두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신뢰가 곤두박질치면서 집값은 올 들어 더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 들어 7월 5일까지 10.81% 올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상승률은 6.44%입니다.

올 들어 인천 집값은 12.35% 뛰었고, 전국도 6.93%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코너에 몰렸지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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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는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체에서 발표하는 현 정권 선호도를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아직까지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매체에서 발표하는 현 정권 선호도에

국민들이 조작 발표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정권,

이 사실에서부터 답은 나온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