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더 강화할 것이 뻔하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의 개입, 규제 강화 등 반시장주의적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증세 등을 통한 수요 억제책이 

사실상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악용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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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하게 이야기하면 손해가 되게 하면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와 토론회 등에서 밝힌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의 역할 강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 및 

세 부담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매입 공사(가칭)를 통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는 

주택을 사들이고,

너무 오르면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가격을 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비필수, 비주거용, 투기용 부동산에

금융제한과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도 핵심 정책입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수요, 업무용 부동산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본 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관료들의 저항, 토건세력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택지소유 상한법, 개발 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 법을 추진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며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

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토지 국유화와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에 반대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정이 이뤄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되었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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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온갖 규제와 주먹구구, 탁상공론식 제도를 내놓았기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한 걸레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지사는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낙연, 정세균 후보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사태들에 대해서

도저히 느끼거나 배우거나 반성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순 없습니다.

이름만 민주당이지 하는 행동들은 공산당이죠.

 

현재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고름을 잔뜩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이 나오면 

거기에 불 질러서 활활 타오르면서 터지게 하려는 심산일까요?

국민들의 마음에 난 불들은 누가 꺼주나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말입니다.

자연발화가 사람 몸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걱정입니다.

 

이런데도 다음번에 민주당을 또 뽑아주시렵니까?

 가렴주구(苛斂誅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