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매물은 증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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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에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 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전망입니다. 

 

공시 가격 15억 7천200만 원과 14억 5천800만 원짜리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 씨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지난해 2천298만 원에서 

올해에는 6천779만 원으로 195%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 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 액비 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뜁니다.

 

A 씨가 올해 7월과 9월에 기납부한 재산세(976만 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천755만 원으로 

작년(3천111만 원)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강남권 3 주택자 보유자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유세 상승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 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됩니다.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2가구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작년에는 3천만 원 선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7천50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의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러 찾아가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매매나 증여 등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으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었지만,

막상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 들면 

집주인들이 깜짝 놀라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끝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등

세제 손질 없이는 매물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했고

대부분이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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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당장 막대한 보유세가 부담됨에도 

일단은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겁니다.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대선 결과를 보면서 매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이 전체 아파트의 몇 % 나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겠습니까, 정책이 문제겠습니까?

책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