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땅은 공공재, 국민의 것이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제이 대디입니다.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하냐는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한다'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십몇 년 동안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 모으는 걸 
세제혜택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

 

자가 보유율이 정체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한다?

빚내서 집 사라고 권고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을 사지 않은 것이 다주택자들의 탓일까?

 

그 당시에는 부동산 규제 및 대출 규제를 완화했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을 것일까, 못 산 걸까?

집값 하락론에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사서 임대하라고 권유했던 것은 정부였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혜택? 솔직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방향성의 혜택이 많았죠.

 

자가보유율의 정체?

본인들이 각종 규제에 '공공주택'을 때려지어

공공주택에 살게끔 유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집 한 채.

비약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집이 공공도서관, 공공 전화기, 공공화장실, 공공 운동장 등등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집이라니,,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한 인내와 고생,

대출 이자,,

공공재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었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집을 몇 채 갖든 왜 관여하냐는 생각,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이번에 아주 대놓고 정치의 방향성을 드러낸 듯싶습니다.

 

 

 

지금은 돈 많고 자산 많고 거래 실적이 많은 기성세대 중에서도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만 신용제도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린다.
사회 초년생이나 현재 재산과 수입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준다.
이자를 비싸게 하고.
이게 근본적 문제다.

 

속 쓰리고 배 아프지만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 경제 맞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학교에서 반대로 배웠던 걸까요?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신용도가 낮고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빌려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출 상환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은행은 땅 파서 돈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당연히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은행에서도 그만큼의 돈을 빌려주겠죠.

갚을 능력이 없을 사람에게 나중에 장기 하나 떼어서 팔면 된다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 은행이었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라,,,

또 공공주택 이야기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자유 경제'에 기반하여,

개인이 본인의 재산을 합법적이고 능력적으로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내 집을 갖고 싶어 할까요, 공공주택에 살고 싶어 할까요?

 

어마어마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라,,

부동산 가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이것이 가격 형성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왜 수요에 맞춰 적절한 공급을 하지 않았나요?

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실행을 하지 않았나요?

 

공급을 막을 대로 막아놓고 집값이 폭등하자

대출규제를 하면서 수요를 강제로 억누르는 중이죠.

여기서 엄청난 공급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집값은 폭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삶은 안전해질까요?

나랏빚은 안전할까요?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고,

정부는 그 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정화'입니다.

 

집은 그 집을 사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을, 그리고 참았을,

그리고 누구보다 공부하고 바쁘게 뛰어다녔을 개인의 것입니다.

개인이 구매한 개인의 재산입니다.

땅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을 산 개인의 것입니다.

 

사유지나 자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게 괜찮은가요?

공공재라서 하루 자고 가려고요, 하면 되는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택 침입은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절대 공공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본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본을 가지려는 것을 왜 '죄' 취급합니까?

 

저렴하지만 고급스러운 공공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

건설사들은 땅 파서 장사하나요?

건설사들도 이익환수제 뭐 이런 걸로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어느 방향성이죠?

맞습니다.

정부가 다 관리하는, 개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모두 국가의 것이고 모두의 공공재라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번 정부는 뭔가를 발표할 때마다 의도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성,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발언,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지향하는 방향성.

숨긴 적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대로, 믿고 싶은 대로 생각했을 뿐이죠.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중국,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것이었죠.

그들과 '원팀'이 되고 싶은 걸까요?

 

정말 그런 국가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나의 나라를 반강제적으로 잃게 될 테고

이민을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