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폭탄 맞다!

안녕하세요,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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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해당 주택을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것보다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이 3배가량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2채의 공시 가격 총액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68만 원에서 올해 366만 원으로 118% 오르지만,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33만 원에서 올해 952만 원으로 309%나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이 더 줄어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

(공시 가격 1 주택 9억 원, 2 주택 이상 6억 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주택(지분 포함)의 공시 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 소유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가구로는 2 주택, 

부부 개인별로는 1 주택입니다. 

두 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각각 2 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면서 

부부 공동 소유 종부세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처음 시행되어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두 배가량 인상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중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모 씨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열람한 후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세금을 절약하려고 2 주택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는데,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서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김 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의 공시 가격은 총 16억 원가량으로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김 씨가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했다면

종부세가 1인당 한 채로 계산되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반반씩 두 채를 보유하게 되면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로 분류되어 추가 세율이 적용된 겁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널리 알려진 절세 수단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단독 명의보다 더 커지는 사례가 나오면서부터죠.

이에 지난해 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 주택자 건,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 명의 2 주택자에 대해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서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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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소유 형태에 따라 재산이 더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부부가 절세를 위해 단독 소유로 명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증여 비용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더 실익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은 그대로, 아니 코로나 덕분에 줄어드는데

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건 뭐 이제 세금을 내야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은 대출대로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게 바로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아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시 가격 인상으로 정말 많은 혼란과 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거겠죠.

처음부터 증세가 목적이었으니까요.

뜯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고, 생색은 혼자 다 내면서 칭찬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