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는데 늘어나는 한숨,,,[세금 인상/건보료 인상]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아파트값에 

무주택자들은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무주택자들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 역시 

집값의 큰 변동에 의해 걱정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이상 집값이 오르는 것이 반갑지가 않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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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5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어요'와 같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누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시세차익을 얻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별로 감흥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갖고 있는 집보다 가격이 더 올라서 엄두도 못 낸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세차익을 누리려 기존의 집보다 저렴한 집을 찾기에는 주택 컨디션이 안 좋아질 테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기엔 직장문제나 자녀 교육의 문제가 걸리기에

결정하기 힘든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갈 수가 없으니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는 것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집값이 오르면 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세차익은 둘째치고 더 큰 문제는

집값이 오름에 따라 높아지는 세금입니다.

당장 집을 팔 것이 아니면 시세차익은 수중에 잡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각이 없죠.

그에 비해 당장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오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마포구에 거주하는 1 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는

2020년 대비 최소 165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자는 보유세로 현재 약 1800만 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약 2300만 원, 2023년에는 무려 28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무려 1000만 원 가까이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값 상승으로 같이 오르게 된 것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있습니다.

국내의 한 언론사의 언급에서 보자면, 서울 1 주택자 기준으로

앞으로 5년 안에 건보료가 100만 원 이상 오른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건보료가 오르게 되면

자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은퇴한 연금 수령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할 경우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 등의 재산을 통해 건보료를 산출합니다.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건보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까지 기존 재산 공제를 500~1,0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건보료 부담 완화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1 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과 함께 현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변화 때문입니다.

그동안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고액의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에게는 과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공시 가격을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를 기반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아닌

증세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늘리면서 1 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공시 가격 현실화라는 이유로 1 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거짓 발표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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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항들이 어떻게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단,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하게 되겠죠.

 

주먹구구식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괜한 다툼으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1 주택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하는 주택의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몇 배로 내야 하고

그 세금을 낼 재간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이사 가야 하고,,

그 와중에 LH공사는 내 주택공사에만 열을 올려 시세차익을 남겨먹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에게서 피눈물을 뽑아내야 정신을 차릴까요?

얼마나 더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착한 국민성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쓰러운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다 감내하면서 말이죠.

 

총칼 없이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코로나 19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이 와중에도 있구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