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아파트, 6억원 이하인데도 재산세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올해 공시가가 폭등한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지역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도 6억 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적용된 특례 혜택으로 보유세(재산세)가 감경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산세가 인상되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에 나섰던 2030 세대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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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노원, 도봉, 성북, 강북 등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불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공시가가 34%나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폭이 30%를 넘었습니다.

 

더욱 불만이 심해지는 것은, 재산세 감경 대상인 공시가 6억 원 이하라도

세금이 작년보다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공시가가 1년 새 31.2% 상승한 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약 7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가 3억 8800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으로 35.8% 상승한 상계 2차 중앙하이츠는 

재산세가 6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은, 6억 이하 주택은 세금이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소폭 오르는 것으로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 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나온 것이죠.

아니, 또 거짓말이죠. 

 

그러나 정부는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라며

특히 재산세 특례가 처음 적용되는 올해에는

6억 원 이하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이미 2월에 개정했고, 

관련 시행규칙도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실제 세부담을 낮춰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사례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지난해 부동산 과열에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을 샀던

2030 세대들도 보유세 부담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7억 5000만 원에 매입했던 30대 A 씨는 

올해 보유세로 92만 원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가 3억 9500만 원에서 5억 40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A 씨는 종부세는 면했지만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 등 세금을 1700만 원 정도 냈었는데

이제 재산세만 100만 원 정도씩 나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집을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안 사면 안 될 거 같아서 샀다고 재차 언급하며

정부의 집값 억제정책으로 괜한 사람들만 덜컥 집을 샀다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전셋값이 치솟아 울며 겨자 먹기로 도봉구에 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 B 씨는 

중저가 아파트를 겨우 마련해 1 주택 6억 원 이하 재산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금이 더 오르니 황당하다고 언급하며,

세금 몇만 원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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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제는 이게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내년, 내후년에는 부동산 세금이 더 치솟을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나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 문제입니다.

 

집값 올랐으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왜 불만을 갖느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그저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프다 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지금 아비규환,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월급이 올랐나요? 

대부분 버는 건 줄어들었을 텐데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부담되는 것도 힘겨운데

그보다 훨씬 더 큰돈이 세금으로 당장 나가게 된 겁니다.

세금 낼 돈 없다면?

평생 살던 집에서, 동네에서 떠나야 합니다.

집을 팔던, 월세를 주던, 전세를 주던, 

가족들과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늘어난 세금을 낼 수 없어서' 말입니다. 

 

예로부터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기만하며 괴롭히는 왕조는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