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탄소부채' 기업들은 초비상!

안녕하세요,

 

철강 자동차 정유 등 국내 제조업체들이

올해부터 강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기업에 배정된 탄소배출 무상 할당량이 줄면서 

비싼 가격에 지금보다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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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매출 기준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4353억 원의 온실가스 배출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7.2% 늘어난 비용으로,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바로 배출 부채입니다. 

 

기업 중에서는 현대제철의 배출 부채가 15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730억 원)의 두배가 넘는 비용입니다.

이어서는 기아가 1520억 원, 포스코 786억 원, 삼성전자 318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는 한층 강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배출 부채를 추가로 반영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세 배 이상 늘어난 데다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t당 1만 8000원대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연내 최소 3만 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기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1520억 원의 온실가스 배출 부채를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중 연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물량이 많아지면서

비용을 미리 예상해 부채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채로 잡은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미국 시장에서 사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정유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에 따른 재무 부담이 기업 실적까지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할당량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할당량을 준 후

기업들이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연평균 탄소 배출량이 개별 업체 기준으로 12만 5000t, 

사업장 기준으로 2500t이 넘는 684개 기업이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계획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3차 계획의 핵심은 기업의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1차 기간에는 기업에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나눠줬고,

2차부터는 유상할당 비중을 3%로 설정, 3차부터는 10%까지 늘렸습니다.

총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배정된 할당량의 90%를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경매 절차를 거쳐 직접 돈을 들여 구매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당량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며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하루 평균 5700만 원이던 거래 대금은 

지난해 9월 기준 28억 원으로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하루 거래량도 5100t에서 지난해 9월 기준 9만 1400t까지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 거래량 규모가 18개 늘어난 것이죠.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은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에 따른 재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아처럼 일부 기업은 배출권 구매비용을 대거 배출 부채로 이미 반영했습니다.

2019년 1143억 원의 온실가스 배출 부채를 쌓았던 현대제철은 

지난해 1571억 원까지 부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의 두배를 지급하고 탄소 배출권을 사 와야 한다는 뜻이죠.

 

배출 부채는 일종의 충당부채로,

신뢰성 있는 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회계에 반영합니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기업도

향후 추가로 배출 부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도 배출 부채에 따른 재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전 발전 자회사 5곳(한국 수력원자력 제외)이

회계에 반영한 배출 부채는 6822억 원에 이릅니다.

한전 발전 자회사 5곳은 포스코에 이어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대폭 높아진다는 점도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가동률이 상승하면 탄소 배출량이 증가되고,

이는 배출권 구매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공장 가동률을 70%까지 줄여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었던 정유업체가

향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3개 업종에서만 

탄소 중립 비용으로 2050년까지 최소 4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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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 강국입니다.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야 나라의 곳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가 늘어나다 보면, 

살아남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제철처럼 큰 회사도 영업이익보다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두 배나 더 들어가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살리는 노력, 물론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업과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다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 어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