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는 매년 4.4조 더 걷는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전용 79㎡)의 올해 보유세는 137만 원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은 거의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오는 2022년에는 178만 원,

2024년에는 437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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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종부세가 31조 5,000억 원, 재산세가 12조 5,6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증가분은 44조 원에 이릅니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이 뛰지 않아도 보유세가 불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뿐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1 주택자도 세율이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로 인상됩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0.2%입니다.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공시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 가격 열람이 시작되며

곳곳에서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의 공시 가격도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40% 이상 오른 단지가 대거 나왔고 

지방 광역시에서는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낸 단지도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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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이 더 걱정이라는 글들과

조세 저항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절대 아니고)

국민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가 징벌적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요, 기만입니다.

 

투기목적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아끼고 아껴 마련한 내 집인데,

1가구 1 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내라니요.

멋대로 집값과 세금은 올려놓고는 그거 못 내겠으면 나가라니요.

이게 강도가 아니면 뭡니까?

국민을 핍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